주요업무

디스크, 인대, 관절염(근골격계 질환)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 병원에서 퇴행성(개인질병)이라는 의견인 경우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는 근무이력이 짧은 경우
  • 수행하던 작업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개요

정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신체부위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명
목/허리 추간판탈출증/전위증
어깨 회전근개파열, 어깨관절 관절증, 관절염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TFCC)파열, 손목건초염(드퀘르벵)
무릎 반월상 연골손상, 인대파열, 관절염

핵심포인트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정기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신체부담업무 유형]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위험 직업군

건설근로자, 탄광근로자, 자동차(조립, 정비, 도장 등), 조선업, 제조업, 요양관리사, 조리사 등 신체부담업무 수행자

자주 묻는 질문
  • 일하다가 삐끗해서 디스크를 산재로 신청했는데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근로자분은 사고재해로 신청을 했으나, 심사결과상 진단이 퇴행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고와 매칭이 되는 진단은 외상성 진단이므로,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받아보시고,
    퇴행성 진단이 맞다면 사고재해가 아닌 직업병(누적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생긴 질병)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진단은 퇴행성으로 나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따라 퇴행성 진단이지만 직업병인지, 퇴행성 개인질병인지가 정해집니다.
  • 관절염은 노인성 질병 아닌가요?
    입증하기에 따라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분들에게서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관절증 등이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으신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몸이 힘든 일을 하였지만 근무기간이 짧은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신체부담작업 수행기간을 주된 판단요소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별로 하는 일이 다르고, 업무강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업무강도가 강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골격계 질병(퇴행성 진단)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
    ‣ 수행한 업무의 인간공학적 신체부담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
    ‣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청취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⑤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공사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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