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골격계질병

자동차정비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자동차 정비쪽 일을 오래하신 분으로 근무 중 손목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방문하셨고, 양측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인이 산재보상이 될 지 알아보라는 권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우연히 저희 사무소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의 정비 경력(진술)은 약 25년이상이었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지를 본인이 모르셔서, 전체적인 증빙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 자동차정비의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은 맞으나, 해당 부위의 특히 부담되는 요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 일반 차량 말고 "대형차"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객관적인 근무이력의 증빙에 신경을 썼습니다.
  • 손목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리스트업, 업무부담요인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 일반 차량과 대형차량 수리의 특징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직업병 산재승인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총 2000만원 이상 수령하시게 되셨습니다.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면 추가로 휴업급여가 더 지급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수술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비교적 요양기간을 짧게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정비쪽 일을 계속 해오셨지만, 중간에 개인사업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근무이력보다 짧게 직업력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분 본인이 알고 계신 이력이 전부 입증이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직업력의 입증을 최대한 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넉넉히 인정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산재승인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상담을 원하십니까? 익명보장 상담하기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소개하고, 정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