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자동차정비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자동차 정비쪽 일을 오래하신 분으로 근무 중 손목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방문하셨고, 양측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인이 산재보상이 될 지 알아보라는 권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우연히 저희 사무소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의 정비 경력(진술)은 약 25년이상이었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지를 본인이 모르셔서, 전체적인 증빙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 자동차정비의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은 맞으나, 해당 부위의 특히 부담되는 요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 일반 차량 말고 "대형차"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객관적인 근무이력의 증빙에 신경을 썼습니다.
- 손목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리스트업, 업무부담요인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 일반 차량과 대형차량 수리의 특징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직업병 산재승인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총 2000만원 이상 수령하시게 되셨습니다.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면 추가로 휴업급여가 더 지급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수술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비교적 요양기간을 짧게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정비쪽 일을 계속 해오셨지만, 중간에 개인사업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근무이력보다 짧게 직업력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분 본인이 알고 계신 이력이 전부 입증이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직업력의 입증을 최대한 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넉넉히 인정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산재승인 되었습니다.